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과 존폐 논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이라는 정책의 존폐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인 만큼 해당 주제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 정책

- 이 제도는 "무료 승차제"라고 불리며, 특정 조건의 사람이 무료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등 통근전철의 무료 승차제는, 1980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보통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제도가 그 시발점입니다.

 

- 이 제도는 1982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1984년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지하철도의 보통 요금 할인율을 100%로 개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 정책을 둘러싼 논란

- 이 제도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교통 공사 등 지하철 운영 주체가 겪는 만성적자의 원인이라고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동시에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우울증 예방, 경제활동 촉진 등 편익 창출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1)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금 : 2022년 약 2600억원대 

 

-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매년 추정되는 노인 무료 승차는 2,000억원 이상이며 이는 서울교통 공사의 지하철 운영 간 만성 적자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형편성 논란

 

- 해당 혜택이 지하철로 한정돼 있다보니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사는 노년층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역세권 / 수도권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해당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정작 혜택이 필요한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 이와 관련해,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수준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3)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의 긍정적 부분에 대한 해석도 객관적 분석이 되어야..

 

- 앞서 얘기했듯, 노인들의 활동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이 분석이 부족하다는 부분이다.

 

- 한국 교통연구원에 다르면 2012년 기준 노인 무임승차의 복지정책 효과로 연간 3361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노인의 외부 활동 촉진으로 인해 여가/경제활동을 증가시키고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효과 감소등을 반영)

 

-  해당 분석이 2012년에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현재 물가를 고려한다면 약 3650억원 수준(2020년 기준)이라고도 분석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4) 시민들의 의견

 

- (20대의 한 시민) 고령층은 늘어나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부담할 젊은 사람들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을 막으려면 해당 혜택을 받는 수헤대상의 연령을 더 상향시켜야 한다

 

- (70대의 시만) 앞서 언급한 형평성 논란에 공감하면서, 공짜니까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점과 지역 불균형적인 요소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자식세대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전가하는것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노인들이 병원 등 필수적인 활동을 하는데에 있어서 현행 제도가 주는 이점이 분명히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충분한 대안없이 폐지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