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상원 필리버스터 변경 가능성 시사 / 필리버스터 / 채무불이행 / 디폴트

 미 현지시간 10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필리버스 규정 개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상원 필리버스터 변경 가능성 시사

 Biden calls curbing fillibuster to raise debt limit 'a Real Possibility'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기준 10월 5일, 2주 앞으로 다가온 미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 개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미 공화당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행사해 부채한도를 상향하려는 의회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0월 18일 채무불이행 사태로 미 연방정부가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 공화당 의원들을 보며,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버려두기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으며 민주당과 서로 화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미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의 저지로 상원에서 두 차례나 부결이 되었다. 현재로선 상원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버리면, 이를 종료하기 위해 상원 100명 중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는 공화당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기때문이다. 

현재 상원은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50석씩 나눠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하기위해선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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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란?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다수앙의 법안 단독처리를 막는 일종의 저항권을 의미합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원들이 시간 제한 없이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 진행을 막는 행위를 뜻하며,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즉,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저항권인 셈입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용어는 16세기의 해적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 / 디폴트(Default)란?

 채무불이행(디폴트 / Default)란, 

•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의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  채권자가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디폴트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합니다.
•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됩니다.
• 공사채나 융자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은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