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구글세) 2023년 도입 / 초과 이익 25% 합의

글로벌 IT기업들에 대응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법인 '디지털세', 이른바 '구글세'가 내후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삼성전자 같은 우리 기업도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의 디지털세 도입 최종 합의

 전 세계의 136개국이 2023년부터 이른바 '디지털세'를 도입하는데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글로벌 IT기업들의 독과점이 점차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증세에 대한 여론은 높았었고 결국 전 세계의 136개국이 이에 합의하였습니다.

 

디지털세(구글세)의 세부적인 내용

• 적용 대상 : 연 매출 200억 유로(한화 27조 6천억원)이 넘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10%가 넘는 다국적 기업
• 세금의 규모 : 통상 영업이익률을 10%로 보며, 이를 넘는 초과 이익분의 25%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 부여
• 목적 : 저세율 국가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한다는 것)

 해당 법안은 전 세계의 컨텐츠 시장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에 주로 적용이 되겠지만, 다른 여러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대략 전세계적으로 100여개 기업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 중 디지털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국내 기업 중 디지털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가장 유력하며,  SK하이닉스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