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토부1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 착수. 규제 완화 될까?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놓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 심사제 등의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선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수혜 대상은 도심에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물이 될 것이며, 이들에 대한 규제과 완회 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 +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05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택지비 : 공급 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 + 택지 가산비 건축비 :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 + .. 2021. 9.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