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 착수. 규제 완화 될까?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놓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 심사제 등의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선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수혜 대상은 도심에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물이 될 것이며, 이들에 대한 규제과 완회 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 +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05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 택지비 : 공급 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 + 택지 가산비
• 건축비 :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 산비
• 적용대상 : 1)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 2)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 지정요건 :

 

9월 10일, 국토부 관계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민간이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으며 개선을 건의한 제도와 시대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택 및 건설 규제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발언

9월 9일, 노형욱 구토부 장관은 민간건설사 및 협회 등 대표들이 참석한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의 규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9월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위와 같은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의례적인 립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런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실무 부서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노 장관은 전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

 

오세훈 서울시장의 SNS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같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환영한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 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당장 둔촌주공 1만 2천여 가구 공급이 막혀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도의 재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